與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소득감소 증명 어렵고 세금 안 내는데…

선거 앞두고 보편 지원 막히자
"4차 지원금은 더 넓고 두텁게
금액도 최대 300만원으론 부족"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완화하고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 국민 지원이 가로막힌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지원 대상과 지원금 상한을 최대한 늘리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렵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노점상에게 어떤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중심이 될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신규(로 창업한) 상인은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렵지만 지원 대상이 안 될 수가 있다”며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부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노점상은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결국 ‘깜깜이 지원’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주로 현금거래를 하며 세금도 내지 않는 노점상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연매출 4억원인 지원 기준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기준인 연매출 4억원을 일반 소상공인 기준인 연매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대 300만원이던 1인당 지원 규모 역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이 (최대) 300만원, 이 정도로는 안 된다”며 “대상과 규모에 대해 좀 더 두텁고 넓게 논의해 나간다(는 게 방침)”고 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보다는 적고, 취약계층 등에 지원된 3차 재난지원금 규모(9조3000억원)보다는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예정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11건의 복지위 법안 상정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정부 검토보고서를 통해서다.

조미현/강진규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