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자 1.6조 '폭탄 돌리기'…서울시 세금으로 떠안나

사진=연합뉴스

올해 1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서울교통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는 방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보조금 지원과 재정건전성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가 도시철도채권을 떠 안아 줄 것과 공사의 자구책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교통공사 재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렸다. TF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조원에 이어 올해 1조6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 데 따른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과 지하철 요금인상이 어렵다면, 빚이라도 더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12.9%로 사상 처음 100%를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6개 교통공사 중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만 부채비율 한도를 130%로 높여줬다. 다른 교통공사의 부채비율 한도는 100%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로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은 올 하반기 130%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채 발행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행안부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먼저 자구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가 임금동결, 자산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에는 2022~2026년에 만기 도래하는 총 1조5556억원 규모의 도시철도공채를 미리 한꺼번에 떠안아 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춰주라고 행안부는 요구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도시철도공채를 한꺼번에 갚기에는 서울시의 재정 사정도 녹록치 않아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가 겹치며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국비 지원과 요금 인상이 막힌 상태에서 공사채 발행도 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