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침해 논란에도…정부 "2·4대책 '현금청산'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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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대책 문제 없다"
7월 공공개발 후보지 선정하고
선도사업 7000가구 규모 진행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 재투자
지역주도 특화도시 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 개발에 투입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부실통계’ 지적을 받아온 정부 부동산 통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2·4 대책 수정 없다”
국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꼽았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으로 서울 32만3000가구, 전국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2·4 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7월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지난 4일 대책 발표 이후 매수 주택이 공공 주도 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 현금청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현금청산은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원안대로 현금청산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사전 법리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대책은 맞는 것이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이 조합과 공동 시행하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추진 사업지도 연말까지 7000가구 규모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20만9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물량도 3만5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 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짓는 등 신규택지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부터 사전청약도 시행해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새로운 주택 형태도 상반기에 확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에 투자”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도 올해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혁신파크, 산업단지 대개조 등 각 지역의 새로운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방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쏠림 상황을 해소하면 주택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또 지역 주도의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반기에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친환경차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급속 전기충전기 200기를 휴게소에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부실통계라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 통계도 개선한다. 주택 표본 수를 월간 4만6000개, 주간은 3만2000개로 확대한다. 학계 전문가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외부검증위원회도 신설해 운영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 통계가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지 분기별 1회, 연간 네 차례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과 관련해 국토부는 관련 법의 국회 통과 전까지 직제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많은 인력으로 구성된 감시조직을 국토부 내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화하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업무계획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돼 있으며, 총리실 검증위의 결론에 대한 법제처 유권도 나오지 않아 입장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진석/강영연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