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일자리 대책 주문하는 문 대통령…"고용상황 엄중, 공공부문·재정 역할 중요"

"모든 수단 동원" 하루 만에
국무회의서 또 선제대응 강조
"1분기에 90만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이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일자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취업 기회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 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다”며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핵심이 빠진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단기적인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일자리를 만들면 숫자상으로는 고용 자체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