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다음주 공개…現 5단계→3단계 간소화되나

文대통령 "3월부터 시행" 밝혀
정부, 집합금지 등 조치 최소화
방역수칙 위반 땐 엄격히 처벌

정부가 다음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초안을 공개한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다음주까지 개편안을 완성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 1.5, 2, 2.5, 3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 뒤 각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을 달리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장기간 밀어붙인 탓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필요 이상으로 키웠다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엄격히 처벌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그대로다. 정부는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현행 5단계가 너무 세분화돼 복잡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안을 만들면 관련 단체, 협회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건 추가적인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자칫 4차 대유행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57명으로 지난 12일(403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15일부터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한 단계씩 완화된 데다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운영도 재개된 만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추가 완화하는 건 코로나19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상당수 방역 전문가는 강조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