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올 국가채무비율, 53%까지 높아질 듯"

홍익표 정책위 의장 밝혀
최대 105兆 적자국채 추가되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2~5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말 본예산 기준 956조원(GDP 대비 47.8%)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은 한 세대만의 것이 아닌데 정부가 급속도로 부채를 늘려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현재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연말 국가채무 비율이 52~53%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채무는 1041조~1061조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용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해 최대 105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558조원 규모의 올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109조원의 국가부채를 추가로 질 예정이었다. 여기에 최대 105조원이 더해지면 올해 국가채무 증가분은 210조원을 웃돌게 된다.

이에 대해 홍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송에서 52~53%의 국가채무 비율을 언급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이 계속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최소 300조원에서 최대 400조원 수준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6년 626조9000억원(GDP 대비 36.0%)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846조9000억원(GDP 대비 44.2%)까지 늘었다.

민주당의 ‘올해 국가채무 52~53% 전망’은 그동안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예측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속도면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악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GDP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면 효과적으로 재정을 써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소현/서민준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