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위원회 40%는 2번 이하 개최…'0번 개최'도 6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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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위원회의 40% 가량은 1년에 0~2번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흥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정작 운영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형식적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정부 총 585개의 위원회 중 230개는 1년 동안 2번 이하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정부 위원회 운영 현황

정부는 교수, 해당 분야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 공무원 이외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실제 매년 점진적 증가추세다. 2017년 556개였던 위원회는 작년 585개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운영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즉흥적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1년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65개나 됐다.

대통령 산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보건복지부의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은 1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교육부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등은 단 1번만 열렸고, 국무총리실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등도 단 2번만 열렸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