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개선 차질없이 마무리…개인에 기회 늘릴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는 동시에 가계와 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금융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코로나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대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사업재편 지원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다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라며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