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집값 하락 자신하는 정부, 이번엔 믿어도 될까?[정치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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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이제 '영끌'해 집 살 필요 없다"
김헌동 "황당 대책 내놓고 집값 하락 믿어달라니"
국민의힘 "부동산 책임론 피해 가려는 꼼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어달라"고 지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에 잇따라 출연해 "이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안사도 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자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4부동산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세가 줄고 있다“며 "(2·4부동산대책이)2000년대 들어 최대의 공급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부동산대책'은 공공 개입을 극대화해서 2025년, 4년 내에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급규모만 놓고 보면 현 정부들어 가장 많다.서울에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에서 고밀도 개발을 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공공이 맡으면서 사업을 앞당기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전략으로 32만3000가구를 확보한다. 수도권에서는 26만가구의 신규택지를 중심으로 총 29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지방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22만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민간이 땅이나 권리를 내놓지 않으면 공급이 불가능해 실현 가능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25번째 대책도 실패할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이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공급 쇼크'라고 했다. 그런데 도무지 '공급'이 안 보인다. 아무 것도 확정 안 된 허수물량만 내 놓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값과 전·월세 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쪽방촌에서 보듯 재개발조합들도 재산권 침해 우려에 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대세"라며 "'오리무중(五里霧中)' 아니라 '오년무중(五年霧中)'대책이다. 5년 뒤 아파트 공급 예정 때까지, 안개 속에서 기대만 키우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올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벼락거지'들의 호된 심판을 비켜가려 하느냐"며 "(부동산 대책)24연패로 정부 신뢰도가 바닥인데, 정부가 내년에 바뀐 다음까지 이 공공주도정책이 순항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작년 '8.4 공공 재건축 5만 가구 공급계획'도 사전 컨설팅을 받겠다는 아파트는 고작 7곳의 1700여 가구에 불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번 대책은 적어도 공급 예정지가 어디인지라도 알았는데 이번 대책은 예정지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며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차3법 때문에 최대 4년간 세입자들이 못 나간다 버틴다면 단기간에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83만개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3만개도 어렵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이 분양한 주택이 1만개에 불과하다. 남은 1년간 도대체 어떻게 주택 83만개를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졸속 대책은 처음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이제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벌써 국민을 5번 속였다. 이번에 또 속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정부 인사들의 집값 하락 자신감이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퇴임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을 자신한 이유에 대해 "최악의 경우라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경제는 심리다. 부동산에 자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는 대통령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TMI는 '너무 과한 정보(Too Much Information)'의 준말입니다. 꼭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지만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치 뒷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