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언이 나왔다.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 언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선별적 지원(targeting)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통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31조원의 지원이 제공됐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여당은 여기에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원금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의 경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리라는 점에서 효율적 재원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책은 더욱 큰 승수효과를 유발하며 전 국민 지원금보다 큰 폭으로 민간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관련해서는 "법정세율 인상보다 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흥미로운 정책 접근법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특히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세제를 개혁할 때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인 '탄소가격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이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케이(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청년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