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가구 공공택지 내달부터 발표…홍남기 "현금청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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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장관회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26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2분기까지 모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차 후보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발표 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에 대해선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 주도로 개발하더라도 아파트 브랜드는 주민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법안 이번 주 국회 제출
재산권 논란엔 "헌법상 정당"
이르면 이달 말 1차 후보지 공개
아파트 브랜드는 주민이 결정
수도권에서만 18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 하나 더 짓는 셈
이르면 이달 말 ‘4기 신도시’ 발표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3만6000가구 규모의 2·4 대책 중 26만3000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15~30곳을 상반기에 모두 발표하겠다는 얘기다.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 후보지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26만3000가구 중 수도권 신규 택지가 18만 가구를 차지해 3기 신도시 전체를 합한 규모와 맞먹는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다섯 곳의 공급 물량은 17만2000가구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2·4 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사실상의 4기 신도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규 택지 중 규모가 큰 건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것도 있고 중규모 택지도 있다”며 “지역별로 교통 접근성을 봐서 다양한 규모로 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기존에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5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했다. 2·4 대책의 83만6000가구에 기존 발표 대책 중 수도권 127만 가구, 전세대책 7만5000가구를 더하면 중복 물량 12만7000가구를 제외하고도 200만 가구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금청산은 헌법상 정당보상”
홍 부총리는 2·4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감정평가 후 시행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토지 소유주 등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의 공급 목표가 지나치게 크게 잡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공재개발사업 참여율이 작년에 25.9%였던 점을 고려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참여 예상 비율을 5~25%로 가정하는 등 보수적으로 기대참여율을 잡아 물량을 산출했다고 했다.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에는 “기존 조합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며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최진석/강진규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