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文에 檢인사 직보했는데…"민정수석 패싱은 아니다"라는 靑

'신현수 사의' 석연찮은 靑 해명

文, 양측 조율된 줄 알고 재가
申 사의 표명…반려에도 강경
文, 朴법무에 경고…협력 당부

野 "정권수사 검사 쫓아내기
민정수석마저 납득 못한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신현수 민정수석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두 달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한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보(직접보고)’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간 갈등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범계, 민정수석 패싱…文 ‘엄중 경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정실 간에도) 이견이 있었다”며 “민정수석은 중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가) 발표돼 버리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수석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건 맞지만 패싱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인사 조율 과정을 생략하고 법무부 인사안을 관철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력히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보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복귀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장관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양측 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율되지 않은 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 사의 표명 직후 박 장관을 불러 엄중 경고하고, 앞으로 신 수석과 협력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신 수석은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간 협력적 관계를 조성해 달라는 게 신 수석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었다”며 “박 장관이 자신을 패싱하면서 이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 형성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 불만이 많은 검찰에는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법무부에는 향후 일방통행 시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신 수석이 보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의 표명 후에도 주요 회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성격상 신 수석을 끝까지 안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野 “민정수석마저 납득 못한 檢 인사”

일각에서는 신 수석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장관과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안에 대해 본인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러는 건 월권”이라며 “민정수석이 이렇게 대놓고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드문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인권 국장 출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인사 논의에 있어 박 장관으로부터 배제당해서’라는 게 진짜라면 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자기 자존심만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의 비서로는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순혈 친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권에 대해 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들까지 내쫓는 짓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핵심 측근인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친 조국 라인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 수석을 제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는 차라리 가면을 벗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민정수석으로 다시 불러들이라”고 했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자도 “친문 순혈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민주당 정권은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다”며 “정권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민정수석 조국’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한다”고 했다.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 내부 민심도 들끓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사 인사를 할 때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게 관례였고, 조 전 장관도 민정수석 시절 그랬던 것으로 안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대리한다고 봐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면 장관을 질책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결국 이 지검장이나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곧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성상훈/이인혁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