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월세 지원 대책 본격 논의…주거복지 조단위 과감히 투자" "서울에 땅 없는 것 아냐…역세권 용적률 160% 과도하게 낮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7월까지 사업지역을 선정해 올해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 장관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 비공개 세미나에서 "구청들이 10개 이상씩의 사업 물량을 제안하고 있고, 우리가 논의를 거쳐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에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할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며 "역세권, 중공업 지역, 유휴부지, 저층 지역을 합하면 9천만평이 넘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고밀 주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 역세권의 용적률 160%는 과도하게 낮다"며 "대중교통에 입각한 생활패턴이 만들어지는 좋은 입지임에도 너무 저밀개발됐다.
고밀개발해서 콤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서울의 비싼 땅에 제조업 작동은 어렵다"며 "중공업 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주거·산업 융합 거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각종 갈등이 얽혀 사업이 장기화된다"며 "공공이 복잡한 문제에 관여하면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위원회 등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기에 공공주도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총 83만6천호의 주택 공급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아주 밀도가 낮고 노후도가 심한 지역을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더 많이 참여하면 훨씬 더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H와 국토부에 전담 조직을 구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 진행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변 장관은 향후 정책과제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거쳐 코로나19 때문에 월세를 못 내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여러 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조 단위로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래를 선도하는 공공주택, 저출산·고령화·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를 만들어내는 주거 뉴딜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주택에 키즈카페,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결합하고 균형발전 기능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