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 與 내부 균열

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 삭제
국토위 與 의원들도 동조
김태년 "부산 또 가야겠네" 한숨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내부 균열을 보이고 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반면, 당 지도부와 일각에서는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우 의원 등은 “가덕도 신공항은 균형발전 가치가 매우 크다”며 “예타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정책조정회의 직전 혼잣말로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며 한숨을 쉬는 음성이 생방송을 타기도 했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 발언에 대해 “전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알맹이가 빠진 채 통과될 전망’이라는 국토교통위원회 상황에 대한 언급이었다”며 “법 통과 후 부산시민들에게 결과와 신속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러 방문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국가사업에 필요한 각종 평가와 예타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신공항 공사 과정에서 지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국회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가덕도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로 특례조항을 대폭 삭제해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런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토위 기류는 다르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예타 등을 면제할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정부에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며 “법안 심사는 상임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