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반대 의견서에 반박…"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계 추세" "게임업계, 여러 차례 자정 기회 외면…확률 공개는 소비자 알 권리"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게임업계가 반발하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의원실이 함께 설계한 이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상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재 업계 자율규제로 하는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달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달 15일 관련 의견서를 문체위에 전달하면서 "아이템 확률은 영업 비밀이며,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어 개발자·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며 시장 개입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게임업계는 여러 차례 자정 기회를 외면했다"며 "규제를 반대하는 게이머들도 확률형 아이템은 반드시 규제해달라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게임사들 앞에서는 광고판 트럭을 동원한 '트럭 시위'가 늘고 있다.
시위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대부분 포함돼있다.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이 '한국식 게임 수익 모델'(K-BM)이라면서 "K-BM은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계속 구매하도록 사행심을 조장하고 지출을 유도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확률형 아이템을 상당 부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이 심하다는 취지의 당국 지적이 늘고 있다.
이 의원은 "뽑기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며 "업계가 이를 끝내 거부하고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국산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