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외출·여행 제한 카드 나오나…정부, 거리두기 개편 예고

정부, 다중이용시설 규제 완화 방침.
개인 이동, 대면 접촉 등은 강화할 듯
"외국은 개인 외출 및 여행도 제한"
"자영업자에 피해 집중되는 것 막아야"
"개인 활동 제한할 추가 방안 검토 중"

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4차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8일 거리두기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자료를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개인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방역당국은 우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의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세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0.5단계로 구분해온 기존 거리두기 단계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를 예고했다. 현재 5단계로 돼있는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의 3단계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어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약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해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비필수적인 외출 제한, 도시 및 국가 간 이동 제한 등 (개인에 대해)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집중하고 억제한 게 서민경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이에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및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출과 모임, 행사 등 개인에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외에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은 이동과 여행, 외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