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호주·인도 참여…"인도태평양 항행의 자유 등 강조" 중국견제 노골화 연 1회 장관급 회담 재확인·고위급 회담 정례화…"정상회담 일정 안잡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또 쿼드 참여국의 장관급 회담을 최소 연 1회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4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화상 회담을 했다.
2019년 첫 회담 이래 세 번째 외교장관 회담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4개국 장관은 무력이나 강압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개국 장관은 장관급에서 최소 연 1회,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정기적으로 쿼드 회의를 하자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행의 자유와 영토의 보전을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증진하는 데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개국 장관은 인도·태평양 연안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국제사회 역할 강화를 표방한 '아세안 중심성'에 관한 상호 지지를 재확인했다.
4개국 장관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복원에 관한 시급성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가 관심을 끈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를 대거 부정한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만큼은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새 행정부 들어 열린 첫 회의였기 때문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쿼드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 실질적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근본적인 토대라고 높이 평가했고, 지난 8일 미국과 인도 정상 간 통화에서도 쿼드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이 중국 견제임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고리로 쿼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일본 역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이 이번 쿼드 회담을 미국이 주재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쿼드 협의체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헌신을 보여준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에선 쿼드 참여국의 정상 회담이 추진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4개국 장관이 정상 수준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4개국이 과거 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연합군사훈련까지 했지만, 역내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지, 쿼드를 제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본, 인도, 호주 모두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당 수준 얽혀 있는데다 인도의 경우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사태를 피하고자 쿼드 외교장관 회담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보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쿼드 협의체를 한국 등 주변 동맹국들을 참여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여왔다. 교도통신은 쿼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한미 등 전통적 양자 동맹을 축소시킬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아세안 회원국 역시 이를 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