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낙연 주장 수용" 평가…재정건전성과 충돌 우려도 당청 "신현수 관련 언급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 추이를 보고 경기진작용 전국민 지원도 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부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위로 지원금이 당장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함께 재정 확보를 할지, 나중에 분리해서 확보할지 등은 당정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지원금의 예산을 당장 확보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다"며 단기적으로 집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또한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에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선진국에서도 일률지원보다는 소득에 따른 '정률지원'의 사례가 많다는 점이 논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등과 관련한 계획도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정간) 이견이 절제돼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으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