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호주에서 뉴스 차단힌 페이스북 향해 "극히 무책임"

문화유산부 장관 "SNS에 뉴스 사용료 부과·국제 공조" 선언
캐나다 정부가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페이스북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캐나다 유력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스티븐 길보 문화유산부 장관은 "페이스북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호주에서 페이스북이 취하는 행동은 극도로 무책임하며 다수 호주 국민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고 정면으로 겨냥했다.

길보 장관은 전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페이스북의 조치가 자살 방지 및 재난·구조 부서와 같은 주요 정부기관이 운영 중인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폐쇄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17일 호주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고, 이에 즉각 국내외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길보 장관은 캐나다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입법을 올해 초반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페이스북이 캐나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의 관련 부처 장관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하고 페이스북과 구글에 관련된 뉴스 및 여타 현안에 관해 공동 전선을 구축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연합 전선이 곧 15개국을 망라하는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포함, 거대 웹 기관 문제와 관련해 각국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각국 장관들이 회담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는 이 회합이 실질적인 단결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반응이 어떠할지 궁금하다"며 "과연 페이스북이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나 이에 동참하는 다른 공조국들과 관계를 단절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일정 시점에 이르러 페이스북은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