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 국회 급물살…전문가들 "나쁜 선례" 우려 제주 2공항 건설도 도민 반대여론 우세에 차질 불가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김해신공항 계획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또 김해신공항과 함께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도 도민 여론이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형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백년지대계로 불리는 대형 공항 건설사업이 잇따라 무산·변경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공항 정책이 흔들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신뢰성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덕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수조원 국책사업 경제성 안 따지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허무는 것" 21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기존 김해신공항 계획을 폐기하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법안은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대형 국책 사업을 입지 선정 과정이나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가덕도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부인하던 국토부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재검토 요구가 있고 난 뒤에도 김해신공항 계획은 공식 폐기된 게 아니라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 왔다.
다만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다고 해도 '제로 베이스'에서 입지를 다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토부 내 중론이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올해 상반기로 미룬 상태다.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는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결국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드라이브'에 특별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허무는 것"이라며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조사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덕도를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대형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타를 피해 가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민에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 제주2공항 건설에 반대 여론 우세…국토부는 신중 모드 국토부는 또한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도내 의견차를 드러냈다.
전체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항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용일 뿐 2공항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공은 국토부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도·제주도의회 등으로 구성된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이번 주 초 국토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론조사 발표 다음 날인 19일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신속히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국토부에 미루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찬반 어느 한쪽이 압도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국토부도 난처한 기색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으로 의견이 결집됐으면 결론을 내기 편할 텐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관계기관 협의도 거쳐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