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박 스틸, 공자학원 재정 지원 중단 촉구…"中 위협 대응해야" 영 김, 中핵심이익 대만문제 거론…WHO 옵서버 지위 복원 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 소속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2명이 잇따라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 행보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셸 박 스틸 의원(한국명 박은주·캘리포니아)은 최근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의 미국 내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영 김(김영옥·캘리포니아) 의원은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서버 지위를 복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스틸 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의 영향력과 선전 내용을 우리의 교실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우리는 중국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공화당 안을 민주당이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서 저지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공화당이 마련 중인 공자학원 대응책은 "납세자가 낸 돈이 중국 연계 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내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도 함께 게재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중 정책에 따라 미국 대학과 초·중·고교가 공자학원 등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금융 거래를 했을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서한에서 지난 10일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인용하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어 치울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연구와 기술을 훔치고 학생들을 선동하기 위해 미국의 학문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만의 옵서버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WHO가 1948년 설립될 당시 대만은 창립 멤버였고, 2009∼2016년 옵서버 자격으로 WH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 참가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로 이후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이 WHO와 WHA에서 대만의 옵서버 지위를 복원하는 전략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만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세계 보건의 선두주자"라며 "대만은 옵서버 지위를 회복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WHO의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과 WHO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을 금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미국·대만 관계 강화와 대만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셔먼 의원도 "중국이 대만을 WHO에서 차단하고 중요 정보에 대한 대만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하원 외교위원회의 신속한 처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