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9명이 적발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43)씨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활어 운송, 어민 알선·유인 등을 맡은 B(62)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됐으며 나머지 3명은 타청 이송 혹은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이들로부터 37억원 상당의 활어를 139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초기에 정상적으로 우럭이나 숭어, 전복 등 활어를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후 차츰 수억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활어를 미리 받고서도 생물의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어민들로부터 고소당하면 부도어음이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변제를 약속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구속기소 된 A씨 등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을 압수수색,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등 방법으로 면밀히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양식 수산물은 일반 유통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산업계의 거래 관행을 악용한 범죄"라며 "영세한 어민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