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韓銀, 국채금리 상승 대응책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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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 경제부 차장‘麗澤相注(이택상주)’.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면 마르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이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홍 부총리의 말을 두고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앞둔 정부가 한은에 국채 매입 확대를 종용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홍 부총리의 ‘당부’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미뤘던 이 총재가 이날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국채 매입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은이 국채 매입 결정을 한다면 그간 상승세를 타고 있던 국채 금리는 하락세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도 결정한다. 만장일치 동결이 유력하다.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과열된 상황이라 금리를 내리는 것도 여의치 않다.같은 날 한은은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는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출 호조세 등을 감안해 전망치 상향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인구통계도 이날 나온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 통계’다. 앞서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보다 2만838명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인구 감소 이유는 ‘데드 크로스’, 즉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4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3년 만에 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결혼과 출산, 사망 등 구체적인 인구 변화 내용이 주목된다.
앞서 23일에는 코로나19 3차 유행 와중에 가계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는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통계가 나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금액(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을 모두 합한 가계 빚을 말한다. 앞서 3분기에는 코로나19 영향 외에 주식시장 활황 속에 개미들의 ‘빚투’(빚 내서 투자), 집값 급등 파도 속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더해지면서 가계신용 잔액이 1682조원을 돌파했다. 전 분기에 이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분기 기준 증가폭(44조9000억원)도 2016년 4분기(46조1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였다.
22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 청문회를 연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업인 망신 주기’ ‘노동계 환심 사기’라는 비판 속에 열리는 이 청문회에 건설, 택배, 제조업 분야 9개 기업의 대표이사 및 안전책임자가 불려나온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호통 청문회가 아니라 소통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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