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3월 중 집행되도록 속도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해 가급적 3월 중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재정이 코로나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가계소득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에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경제 활동 위축과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정부는 빠른 경제 회복과 함께 소득 불평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워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주 시작되는 백신접종과 다음주 초·중·고 등교수업을 앞두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수가 늘어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늘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며 "정부도 최근 코로나가 집단 발병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