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년간담회…"해외 백신 개발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 "5G 중저가 요금제 많이 개선됐지만, 더 개선됐으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과기정통부 신년 간담회에서 "국내 제약사들 일정에 의하면 올해말 쯤 임상 3상을 진행해 내년 초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로드맵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도 많아 해외 개발 백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비해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갖추는 게 절실하다.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말에서는 "국민의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 역사를 이어가는 것, 그 과실을 공유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소명"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로 혁신적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조속히 설립해 감염병과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타액으로 3분 만에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반도체 기반 신속 진단키트 상용화 구상도 구체화했다. 최 장관은 "산·학·연·병과 함께 힘을 모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3월까지는 시간상으로 충분히 도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 구축이나 달 탐사 궤도선 발사 등 중대형 국가사업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대 사업은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며 연구진을 감쌌다.
최 장관은 "중이온 가속기는 세계에서 최초로 도전하는 과제였기에 뜻하지 않은 장애가 생겼던 것"이라며 "조금 더 도전적인 고에너지 구간은 2단계로 연구개발(R&D)을 하는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이온 가속기나 달 탐사 등 프로젝트 지연에는 관리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도 있다"며 "단순 개발 외에 연구와 프로젝트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주청 등 우주개발 과제를 관장하는 독립 기구 설립 필요성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최 장관은 "우주청 등 독립적인 기구가 있으면 조금 더 사업이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이를 논하기에 맞지 않는다"며 "우주국 또는 우주청 설립 등 조직 개편 문제는 다음번으로 넘겨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음악 권리자 단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력해서 OTT와 음악권리자 단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OTT 업계 등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 원칙'을 담보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장관은 "가능하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과기부 입장"이라며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 규제를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요금제보다 약 30% 정도 가격이 싼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최 장관은 "과기부 노력으로 5G 요금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더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사업 재편을 논의하고 있는 LG전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는 있다"면서도 "어떤 일이 실제 생기면 그때 과기부의 대응을 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