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 국정원 사찰', 野 '코로나 위로금'으로 연일 공세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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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본질 호도 마라"
국민의힘 "위로금 운운 말고 피해 있는 곳 지원 나서라"
정의당 "혼란 주지 말고 보편·선별 '투트랙' 나서라"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野,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본질 호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비판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한 일본에 대한 비판 △미얀마 군정의 유혈 사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연일 MB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논란과 국민의힘을 엮어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박지원 현 국정원장의 신종 정치개입이라며, 전혀 엉뚱한 주장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돌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의 잘못을 덮으려는 꼼수 정치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은 당시 피해자들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일부만 공개된 것입니다. 국정원의 정보공개를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한다면, 이는 국정원에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국민 위로금 운운 말고 제대로 피해 지원 나서라"
국민의힘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코로나 위로금' 비판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를 주장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비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복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코로나 위로금'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해야 한다는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코로나 겨울'이 1년 가까이 더 길어진다는데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커녕 대통령과 여당은 '전국민 위로지원금'이라며 '매표(買票)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손실 있는 곳에 형평성 있는 보상, 피해 있는 곳에 신속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
정의당 "혼란 주지 말고 보편·선별 '투트랙' 나서라"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미얀마 군정에 대한 비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한 내용 △요양보호사 심야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판결에 대한 내용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철회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코로나19 보상과 관련해 손실이 있는 곳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편 지원이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보편과 선별을 오락가락하는 정부 입장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군다나 시혜성 의미가 다분한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칭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책임과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위로가 아닌 피해 지원입니다. 폭넓고 두터운 코로나 재정정책은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투트랙이 맞습니다. 재정건전성 맹신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십시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