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오히려 지역간 내홍 조장 지적 나와

경기도의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이 포함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가세해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도모 정책이 오히려 지역간 내홍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가 경기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 이전 계획을 발표해서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2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 촉구기자회견’을 열어 “북부에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사실상 노동자 이주계획을 담은 기관이전 계획을 기습 발표했다”며 “노동자 강제이주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경기도는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에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발표 전날 의장 등에게 통보한 것을 두고 협의했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가 하면, 또 다른 특별희생자들인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주계획을 공표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출퇴근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서 직원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충격적이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무시한 강제이주명령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법정 소송전도 배제하지 않았다.


여기에 경기도의회도 남·북부의원들 간 첨예하게 대립하며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 북부의원 협의회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앞서 지난 18일에는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 13명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행정을 성토하고 경기도에 원점 재검토를 축구하며 이전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균형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오히려 경기남·북부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는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7곳으로 모두 수원시에 자리했던 기관들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