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3만호' 공급한다더니 시기는 모른다는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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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언제 공급할지 목표는 따로 없다"
심상정 "2·4대책은 면피용, 국민 눈속임"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까지 나온 주택 공급 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돼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은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2·4 대책에 대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변 장관을 질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책이 공급쇼크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받는 분은 한명도 없는 것 같다"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토지주 등이 기존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 대책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면피용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2·4 대책 관련해 서울 32만호 포함 전국 83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한다고 보도가 됐다"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주택 공급은 언제까지가 목표인가"라고 물었다.
변 장관은 "목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 유형별로, 가령 매입 같은 경우 1년 내에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32만호, 83만호 숫자를 적시했으면 개략적으로라도 공급계획이 있어야 책임 있는 계획 아닌가, 없으면 눈속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변 장관은 "7월까진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강남이 1970년부터 개발해 50년이 됐는데 24만호이고 분당은 20만호가 안 된다"며 "어마어마한 계획(2·4 대책)을 발표해 놓으니 당연히 국민이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변창흠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4부동산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연일 집값 하락을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서울에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에서 고밀도 개발을 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공공이 맡으면서 사업을 앞당기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전략으로 32만3000가구를 확보한다. 수도권에서는 26만가구의 신규택지를 중심으로 총 29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지방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22만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책은 민간이 땅이나 권리를 내놓지 않으면 공급이 불가능해 실현 가능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4 공급대책 때에도 똑같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집값은 반대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번 대책은 적어도 공급 예정지가 어디인지라도 알았는데 이번 대책은 예정지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며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차3법 때문에 최대 4년간 세입자들이 못 나간다 버틴다면 단기간에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 이런 졸속 대책은 처음본다"고 지적했다.김 본부장은 "이제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벌써 국민을 5번 속였다. 이번에 또 속겠느냐"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