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지지부진하자…'쪽집게 과외팀'까지 만든 정부

환경부 내에 환경평가전담팀 신설

정부가 풍력발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환경부 내에 환경평가전담팀을 만들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풍력발전 보급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풍력발전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2일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이 팀은 풍력발전 사업의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확대를 목표로 한다. 사실상 개발계획의 관문 역할을 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및 사업의 인허가 승인을 하는 행정기관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인허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받으면서 사업이 좌초될 뻔했다가 최근 행정심판을 거쳐 다시 평가를 받게 됐다.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은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풍력발전 사업자가 사전에 사업예정지가 풍력발전 사업을 하는 데 환경적으로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환경부가 풍력 전담 '쪽집게 과외팀'까지 만든 건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풍력 보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다. 현재 재생에너지 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이다.

발전허가를 받아두고도 주민수용성, 생태보전 등을 이유로 사업이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남부발전의 강릉 안인풍력발전소 사업은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련 산업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2017년 26개였던 풍력 발전기업은 2018년 22개, 2019년 18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1778명, 1580명, 1545명으로 감소했다. 매출액도 이 기간 7307억원, 6950억원, 6496억원으로 뒷걸음쳤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해상풍력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찾아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환경평가전담팀은 오는 2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고려해 사전에 협의된 참석자만 입장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