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신고가 넣고 빠지기' 의혹… 국토부 조사 나선다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일부지역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최고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 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천 의원은 “누군가가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일부러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신고 후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다. 때문에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에 대한 처벌은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전매 등 특사경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주택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이 크다. 특정 공인중개사가 여러 정상 계약을 중개했으나 공교롭게 여러 건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계약 당일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