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은 심리…'공급 지속' 신호줘야 집값 잡힌다"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잠실·여의도·목동 재건축 지원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도 폐지

“집값은 심리입니다. 공급이 지속될 것이란 신호를 줘야 잡히죠. 잠실 여의도 목동 등에 대한 공급 구상도 끝났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 불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시장을 안심시킬 만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지속적이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그의 해법이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오 전 시장은 새 아파트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이 가운데 18만5000가구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주도 방식으론 조합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빠른 사업 추진을 돕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한강변 주거지역은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당근’을 제시해야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층수 제한 폐지는 재임 시절 내놨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과 비슷하다. 한강변 아파트 층수를 높이고 동(棟) 수를 줄여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오 전 시장은 그동안 막혀 있던 정비구역의 사업 추진부터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잠실과 여의도, 목동 등 최우선 검토해야 할 곳에 대한 구상은 끝났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선 허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더기를 무서워하면 장을 담그지 못한다”며 “정부가 당장의 부작용을 염려해 재개발·재건축을 억누르다 ‘집값 대참사’가 벌어진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도지역 통폐합 의지도 밝혔다. 1·2·3종으로 구분된 일반주거지의 종 기준을 없애고 용적률을 기본 300%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정 기준은 3종 일반주거지일 때 300%가 최대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로 제한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더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임대 시세의 70~80% 비용을 내고 최장 20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는 임대 유형이다. 시프트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던 시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오 전 시장은 “당장 유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만기 후 매각 시점엔 다른 주택정책을 펼 재원이 된다”며 “장기전세와 토지임차 형태를 결합한 상생주택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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