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서 7만호 공급…부산 대저 1만8천호·광주 산정 1만3천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방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 서남부에 있는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축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1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발표했다.이들 3개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0만1천호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2025년까지 수도권 18만호 등 전국에 26만3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명 시흥(1천271만㎡)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울과는 1㎞가량 떨어진 근거리에 있어 서울 서남부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근 광명과 시흥 등지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정부는 광명 시흥 신도시에 여의도 면적의 1.3배(380만㎡) 규모의 공원·녹지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도시철도는 경전철이 검토되고 있다.
북쪽으로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남쪽으론 KTX 광명역이나 신안산선 학온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부산 대저지구(243만㎡)의 경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8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 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한다.
지구 내에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 도심이나 김해 방면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할 예정이다.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3천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정부는 택지 개발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주민선호 등을 조사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거나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 택지의 광역교통계획은 내년 지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을 벌이고 내달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행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과 생활 SOC, 일자리 등과 연계해 공급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윤성원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