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도 '최저임금 15달러' 반대…"소상공인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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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원 10명 법안 서명 안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저임금 두 배 인상’ 공약이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현재 7.5달러인 연방 최저시급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려는 바이든 대통령 방침에 공화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내부 단속’마저 쉽지 않은 것이다.
공화는 "10달러로 인상이 적정"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최저임금 두 배 인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당 상원의원은 조 맨친, 커스텐 시네마 두 명뿐”이라며 “하지만 다른 1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아직 독자적인 최저임금 두 배 인상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은 현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법안 수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존 히켄루퍼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15달러’ 공약이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찾고 있다고 WSJ는 소개했다.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에 최저임금 두 배 인상 법안을 포함해 의회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두 배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밋 롬니와 톰 코튼은 이날 불법 이민자 배제와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뒤부터 최저임금을 올리는 조건으로, 4년간 연방 최저시급을 10달러로 인상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존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최저시급 15달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 구도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 공약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세해야 상원에서 간신히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다.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이 한 명만 이탈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최저시급 15달러 공약은 불가능해진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