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법안 반대 안하면 직무유기"

공개된 '내부 보고서' 살펴보니

"사업비 28兆 최대 4배 더 소요
바다 매립해 건설…침하 우려
환경평가서 지연·좌초 가능성"

국회 '깜깜이 심사' 논란 커져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처리”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지후 가덕도신공항 시민추진단 상임대표(오른쪽 두 번째)에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4일 공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내부 보고서는 신공항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담은 A4용지 15장짜리 문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상세히 들어가 있다. 보고서엔 ‘대외주의’라는 경고성 문구가 있다. 국토부는 법에 따른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여러 조건이나 변수에 따라 사업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선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안전성과 사업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고서에 나온 시나리오별 특징과 장단점, 공사 비용 추계는 그동안 민간에서 예상한 추정치를 크게 뛰어넘는다. 당초 부산시가 밝힌 가덕도신공항의 국제선 개항 비용은 7조6000억원. 국내선은 기존 김해공항을 활용하고 1개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전문가들과 따져보니 △계류장, 청사, 주차장 등 공사비 1조900억원 △부지 조성 추가 비용 1조7100억원 △도로·철도망 정비 1조1200억원 △예비비 1조3000억원 등 5조22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선과 국내선을 가덕도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김해공항은 군공항으로 활용할 경우 사업비는 15조8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군공항까지 이전하는 안은 28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등 부작용으로 항공사들은 국제선만 이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국제선만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도 운영에 실패해 통합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선만 이전하는 부산시 안을 비판한 대목이다.

법안 심의에 참여했던 한 야당 의원은 “공청회와 법안 심의 단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에 비용 추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사실상 사업비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깜깜이 심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사업비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과 거제도 사이에 있는 섬(가덕도)에 인천공항과 같은 대형 국제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다를 매립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보고서엔 “지반 장기 침하에 대해 추가 조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상 매립 과정에서 난공사가 예상된다”는 경고성 문구가 적시됐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법안 심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정부 측 실무자들도 향후 불거질 법적 논란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부칙에 기존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폐기하는 근거조항이 들어간 이유다. 국토부 보고서에도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예로 들며 “정부가 절차적 문제를 인지하고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내용이 들어가 있다.

좌동욱/김소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