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모두가 어려운 상황…고용보험료 인상하기 어렵다"

상반기 실업급여 반복수급 막을 대책
50인미만 주52시간 "계도기간 없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24일 말했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대책은 올해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수그러들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긴 했지만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감안하면 적립금은 여유가 있는 상태”라며 “당장 고용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 운영을 못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경제 상황을 봐 가면서 적절한 논의 시점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연내 종식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올해 보험료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한 대책은 상반기에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한 실태 분석은 물론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상반기 중 노사정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이 장관은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부분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지금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선 “계도기간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마무리돼 현장 안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