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 위법·졸속 외면한 채 대통령이 '선상쇼' 할 땐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는) 15년간 지체돼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때와 장소, 메시지 모두 매우 적절치 못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매표 행위’라는 비판뿐 아니라 졸속·위법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선박 위에서 대대적인 ‘해상 보고 이벤트’를 열었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지경이다. 신공항을 추진할 명분보다 건설하지 말아야 할 이유만 날마다 늘고 있다. 당장 주무 부처가 앞장서 가덕도 신공항의 비현실성과 문제점을 공개하는, 웃지 못할 일마저 빚어졌다. 7조원대로 알려졌던 기존 추정 소요예산(부산시)의 네 배가 넘는 28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폭로한 게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다. 이마저도 실제 착공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과소추정된 사업비뿐 아니라 무리한 신공항 추진은 릴레이 위법 가능성마저 예고하고 있다.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담은 문건(국토부)을 남겼다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의 보신주의로만 돌릴 수 없는 일이다. 멀쩡하게 이미 추진 중이던 국책사업(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집고, 2016년 중립적 외국 법인(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평가에서 ‘꼴찌’에 그친 안을 밀어붙이는 만큼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 문제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여권 관계자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 이전에 개항하겠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거나 “특별법은 국회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신속하게 협조할 것”(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발언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고심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책사업을 뒤집고 이처럼 문제 많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반성은커녕 ‘해상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은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합리화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여권 내 비위와 불법 사례에 종종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더니 위법 졸속투성이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선 사실상 응원을 하고 나선 모양새다. 바라보는 국민은 착잡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