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다.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는다.
김해 신공항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부칙에 담겼다.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도 여당의 '선거용 호재'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반박하는 민주당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 책임 하에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고 쇼잉만 한다"며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PK와 TK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솔직히 너무 무능하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도 "대통령이 제3자적 입장을 왜 이리 취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나는 따라갈게'라고 하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라고 가세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냐"며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빨리 하자"고 반박했다.
신동근 의원도 "반대한다면 반대한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그 이유를 말하라"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없고, 비난만 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거들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당의 입장이 따로 있겠지만, 저는 4년 전에 세계 최고 전문 용역기관의 평가결과대로 김해 신공항을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 너무 과한 표현을 쓰는데,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와서 신상 발언을 하실 수 없는 분을 공격하시면 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