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中, 보편가치 추구를 '핵심이익' 삼아야

경제성장 통해 빈곤인구 줄인 中
'경제 質' 개선·세계질서 기여하고
인권 등 검증된 가치 존중해야

오승렬 < 한국외국어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요점은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고, 중국발(發) 불확실성에 대비해 반도체 칩과 전기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핵심 산업 영역의 세계 공급망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속셈은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와 기술우위 유지에 방점을 둘지라도 명분은 중국의 인권, 시장경제, 군사적 팽창에 대한 우려다.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에 대한 전체주의적 위협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의 중국 군사력 강화가 계기가 됐다.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와 경제교류 확대를 원한다지만, 현안에 대해 중국의 ‘핵심이익’이며 내정문제이므로 간섭 말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타협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안으로는 반미감정을 전체주의 강화를 위한 여론 조성에 활용한다. 신냉전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은 불가피하다. 세계 공급사슬에서 한국이 일시적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반사이익을 누린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에서도 한·미 동맹과 중국이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의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빈곤 인구 감소와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14억 인구 대국의 놀랄 만한 변신이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사회발전과 중국 나름의 체제 확립을 향한 변화의 과도기에 있다. 발전 수준 및 국력의 평가와 의미 부여에 신중해야 할 때다. 보편적 교육의 질과 빈부격차, 환경과 인권 문제를 포함한 사회발전 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 홍콩, 대만과의 ‘일국양제’ 정착이나 소수민족의 인권과 고유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은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사상 해방’ 없이는 불가능하다.

군사 역량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낙후됐으며, 핵심 산업기술 역시 서방세계와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의 질을 개선하고, 세계질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국가 이미지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중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내미는 핵심이익과 내정문제라는 모호한 대응 논리로는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모든 현안에서 중국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나눠먹기식으로 이익만 공유하면 된다는 억지 논리는 책임 있는 신형 대국답지 못하다. 핵심이익과 내정 문제에 대한 중국의 독선적 태도는 오히려 중국의 미래를 위협한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진정한 중국의 핵심이익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가치 추구를 통해 비로소 보장할 수 있다. 나라마다 여건이 다른 인권과 자유, 민주적 정치질서와 시장경제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인류 역사를 통해 정당성과 필요성이 검증된 가치다. 미·중 갈등구조 속에서 명분과 논리에 밀려서는 그동안 누렸던 중국의 경제적 이익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 비록 미국의 공세가 자국 이익 추구의 수단이라 해도 인권과 반(反)전체주의, 공정한 시장질서의 명분에 국제사회가 호응한다. 중국이 자국과 북한을 포함한 역내의 보편가치 실현을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이익으로 삼는다면, 한국도 진정한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소모적 대결 논리에 집착할수록 한·중 관계 발전의 명분도 약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