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거 앞두고…임시일용직·택시기사·프리랜서에도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600만명 넘어

자영업 보상안서 빠졌지만 막판 끼워넣기
유권자인 대학생만 지원…형평성 논란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 증액까지 거론하며 4차 재난지원금 규모 20조원 초과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예산안 증액 동의권을 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현금 살포’ 규모를 최대화하겠다는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 추경안을 확정했다. 기정예산(작년에 이미 정해진 올해 본예산) 약 4조원을 합치면 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 20조원을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제출된 추경안을 국회 심사 전부터 증액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기재부는 논의 초기에는 추경 규모로 12조원을, 민주당은 20조원 이상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협의 끝에 추경은 15조원 규모로 정하고, 기정예산 4조여원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식으로 19조5000억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 표면상으로 보면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지급 대상은 3차 지원금 당시와 비교해 약 200만 명이 추가된다. 총 600만 명 이상이 지급받을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우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과 관련해 “매출, 상시근로자 요건 등을 완화해 기존 280만 곳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곳도 종업원이 5인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을 넓힌다. 근로자가 몇 명인지 따지지 않고 지원한다는 얘기다. 다만 연매출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10억원 이하,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당하지 않은 일반업종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허 대변인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는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해도 한 사람분만 지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약 4만 개 노점상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은 향후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업소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역시 50만원씩 지급하는 한계 근로빈곤층 지원금 대상에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이 포함됐다. 노점상은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코로나19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다. 또 임차료 부담이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입법화를 추진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선 노점상을 제외했다.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도 논란이다.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한 대학생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반 청소년과 달리 유권자인 대학생을 겨냥한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당초 지원금 제외 대상으로 거론됐던 방역수칙 위반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허 대변인은 다만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별도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도원/서민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