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한 명당 年 160만원 절감
사립학교는 대상서 제외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부터 모든 고교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 체계가 완성된 뒤 17년 만에 고교까지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약 124만 명이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이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학생들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으로 학생 한 명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는 월 13만원의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총 9431억원을 투입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43% 늘었다. 당초 고교 무상교육은 2022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