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동반자협정(RCEP)

3월 20일(토)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 접수 중!

[문제] 한국은 2020년 11월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한국이 이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26조2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밑줄 친 협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1) 아세안 10개국은 포함돼 있다.
(2) 미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3) 중국은 포함돼 있다.
(4) 인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5) 일본, 캐나다는 포함돼 있다.

[해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11월 4일 기존에 참여했던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이 최종 타결을 선언했으며, 2020년 11월 15일 협정에 서명했다. [정답] (5)

[문제] 기업의 생산 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인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1) 고정요소의 투입을 두 배 늘리면 산출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2) 고정요소의 투입을 두 배 늘리면 산출량이 두 배 늘어난다.
(3)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을 두 배 늘려도 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
(4)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을 두 배 늘리면 산출량이 두 배 늘어난다.
(5) 이 기업의 생산 기술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해설] 기업이 모든 생산요소를 두 배로 늘릴 때 산출량도 두 배 증가하면 이 기업의 생산 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말한다. 모든 생산요소를 두 배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 생산 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혹은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말한다. [정답] (4)

[문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람들의 예상이 적응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통화량의 증가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고용, 산출량 등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4)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조정이 모든 기업과 산업에 동일하지 않아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생길 수 있다.
(5)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세법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해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이자율과 명목임금(소득)이 상승한다. 또한, 세율이 명목소득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임금 상승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유인 구조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화폐 보유를 줄이려고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시장이나 산업에 따라 가격조정 속도와 빈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대가격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1)

[문제] 한 지역의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그림과 같을 때, 최저임금제가 시간당 8500원으로 시행됐을 경우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면?

(1) 2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2) 30만 명의 근로자는 시간당 8500원을 벌게 된다.
(3) 근로자 전체가 받는 총근로소득은 증가한다.
(4) 근로자 잉여는 늘어날 것이다.
(5) 경제적 총잉여는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 없다.

[해설] 균형에서 30만 명의 근로자가 시간당 임금 7000원을 받고 노동을 공급했다. 최저임금제가 8500원 수준으로 시행되면 노동수요곡선에 따라 10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해 2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근로자 전체가 받는 총근로소득은 시행 전 21억원(30만 명×7000원)에서 시행 후 8억5000만원(10만 명×8500원)으로 감소한다. 근로자 잉여는 노동공급자의 잉여이므로 공급곡선을 이용해 구한다. 따라서 근로자 잉여는 최저임금제 시행 전 10억5000만원[30만 명×7000원×(1/2)]에서 시행 후 5억7500만원[(8500원+3000원)×10만 명×(1/2)]으로 감소한다. 경제적 총잉여는 3억원[20만명×3000원×(1/2)] 감소한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