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맥없이 물러난 홍남기…선별 지급에도 20兆로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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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사실상 굴복“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은 이번에도 관철되지 못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역대 세 번째 규모로 편성돼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원을 제시했지만 거대 여당의 힘에 눌려 2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정해졌다.
'전국민 지급 반대' 관철했지만
기재부 案보다 8조원 늘어
재정건전성 악화 못 막아
일각에선 홍 부총리의 소신이 여당과 청와대에서 수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1월 말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 가장 격렬했던 대립지점은 지원금 지급 범위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에 한정하는 선별 지원을 고집했다.당정 간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지난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중재하며 이 같은 논쟁은 일단락됐다. 이번 4차 지원은 선별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 보편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의 손이 올라간 부분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기한 자영업 손실보상제도 이번엔 도입되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군사통제구역·환경보호구역 등 다른 재산권 행사 제한 조치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정 총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하지만 이 같은 원칙을 통해 지키려 했던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실패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 정치인들이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추경 규모가 당초 기재부 안 대비 8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에 달한다. “선별 지급 등의 원칙은 추경 규모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홍 부총리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8일 추경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해 열린 당·정·청 합의 당시 분위기는 이 같은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이 대표가 서로를 치켜세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반면 홍 부총리는 별말 없이 먼 산만 봤다”고 전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대조해 무력한 모습이다.
홍 부총리가 100%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기재부 내에서도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위로금’을 주자고 할 때 홍 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과의 갈등 속에서 다음달 1일이면 경제수장으로서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재임기록(842일)을 넘어서게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