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억지 공공개발' 대신 LH 투기의혹이나 확실히 규명하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의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해 대규모로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폭로한 LH 직원 14명의 ‘광명·시흥지역 100억원대 땅 매입 의혹’은 정황과 수법 모두 전문 투기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놀랍다. 국토교통부와 LH가 뒤늦게 진상규명과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이들 기관이 그럴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 공익감사 등이 예정돼 있어 속단은 이르지만, 두 단체가 토지대장까지 확인한 폭로여서 사실일 공산이 크다. LH 직원들과 그 가족이 2만3028㎡(약 7000평)를 사들이면서 매입대금 100억원 중 58억원을 특정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과 동시매입·공동소유 등의 행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

1970~1980년대 식의 이런 범죄적 행태가 국민주거안정이 주 업무인 공기업에서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역점을 둔다며 ‘공공의 역할’ ‘공공주도 개발’을 입에 달아 온 문재인 정부는 주택정책 실무기관의 이런 일탈에 대해 뭐라고 설명할 텐가. 수십억원의 대출금으로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였다면 확신을 가질 만한 내부정보 없이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들이 불법적 투기로 활보할 때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먼저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 당사자들 개인의 잘못이라며 어물쩍 ‘꼬리 자르기’로 넘어간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진짜 투기꾼을 등잔 밑에 둔 채 주택시장을 향해 허상의 투기꾼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공격해왔다. 하지만 LH 직원의 ‘진짜 투기’를 시민단체가 폭로하기 전까지 감도 못 잡고 있었다면 더없이 무능한 정부이고, 낌새를 알고도 쉬쉬 해왔다면 정말로 나쁜 정부다. 그렇게 덤벙대며 3년 반 동안 25번의 헛발질 집값대책을 쏟아내다가 종래에는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딱한 상황이 됐다.

국토부는 당장 궁지를 모면하고자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겠지만, 전수조사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 말에라도 책임져야 한다. ‘변창흠 국토부’는 이제부터 억지 공공개발 대신 투기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 여기서라도 성과를 내기 바란다. 그게 무주택 서민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최소한의 ‘행정 보상’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