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5주년…국민의힘 "법 사문화는 국제망신"(종합)

국민의힘은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은 2일 여권이 5년째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태영호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세미나'에서 "여당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까지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에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면서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설치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째 공식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017년 9월 임기 만료 후 현재까지 공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추천되면 통일부 장관이 1개월 내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야당몫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한 바 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없애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송통신 설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