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몇차례 더하면 '나랏빚 1천조원' 연내 도달 가능성도 홍남기 "부채 증가속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우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편성된다면 '나랏빚 1천조원 시대'가 연내 도래할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는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채 9.9조 발행해 재원 조달…연초라 지출 구조조정은 없어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총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 중 15조원 규모의 추경은 지출 기준으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23조7천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천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슈퍼추경'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 세계 잉여금 2조6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8천억원, 기금 재원 1조7천억원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안 기준으로 2차 추경 7조6천억원 중 6조4천억원을, 3차 추경 23조9천억원 중 10조1천억원을 각각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1분기 '벚꽃 추경'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중반기 정도 가야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의 여지를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추가 지출 구조조정 여지는 적다"고 말했다.
◇ 국가채무 965.9조, GDP 대비 48.2%…연내 1천조원 돌파 가능성도 9조9천억원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본예산 때 956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천억원까지 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47.3%에서 0.9%포인트 늘어 48.2%로 상승한다.
추경으로 0.5%포인트가 올라갔고 올해 GDP 전망치 하향을 반영해 0.4%포인트가 더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1∼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올해 추경 국가채무까지 합산하면 내년 나랏빚이 1천91조2천억원까지 증가하고 2023년엔 1천217조2천억원, 2024년엔 1천347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경이 여러 차례 편성된다면 국가채무가 1천조원까지 불어나는 시점이 올해 안에 도래할 수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하면 이런 가능성은 더 커진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본예산에서 805조2천억원으로 제시됐으나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며 846조9천억원까지 총 41조7천억원 증가했다.
2019년 본예산(740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96조1천억원이 늘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대략 52∼53%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10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 통합재정수지 적자 90조원 육박, GDP 대비 4.5% 이번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본예산의 75조4천억원에서 14조2천억원 늘어난 89조6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3조5천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6.3%다.
정부는 그동안 관리재정수지를 대표적인 재정수지 지표로 활용해왔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수치를 앞세워 표기했다.
안 실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통합재정수지인데, 과거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 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계속 흑자를 냈기에 관리할 필요가 없어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만들어 사용해왔다"며 "이제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 고용보험은 정부가 가장 관리해야 할 기금으로 변경되는 등 과거와 재정 운용 상황이 바뀌었기에 정책적인 관리 대상 수지 지표도 바꾸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제적 비교의 중요성도 고려해 통합재정수지를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홍남기 "부채 증가속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보였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서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 증가로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채 수요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는 (국채 물량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다만 국내외 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는 만큼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올해 추경을 더 하게 되면 국가채무 1천조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미 생긴 빚은 국민이 결국 다 갚아야 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내일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쓰자'는 기조인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