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국대떡볶이 대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 최다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다.

서초경찰서는 조 전 장관이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9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도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시된 내용이 입증 가능할 경우 단순 주장이 아닌 사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작성자가 글의 허위성을 인지한 부분 등을 참고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