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공주 유구읍 등 96곳에 1500억원 투입…정부 "생활여건 확충"

정부가 전국의 낙후지역 96곳에 1500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3일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 서대신4동과 경남 창원 월영동 등 도시 지역 16곳, 경기 남양주 퇴계원, 충남 공주 유구읍, 전남 여수 율촌면 등 농어촌 지역 80곳이 선정됐다. 지자체 별로 보면 전남이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이 20곳, 경남 1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농어촌 311곳과 도시 120곳이 선정돼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우선 150억원을 투입하고, 이후 4년간 13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역량강화사업 등에 쓰인다.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은 80%까지 그 외는 70%까지 국비로 지원된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해야한다.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가, 도시 지역은 국토부가 사업을 담당한다.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