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공개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표명할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구고검·지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날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만큼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까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미 검찰 내에서는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만약 윤 총장이 이날도 중수청 설립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갈 경우, 수사·기소 분리를 둘러싼 여당·법무부와의 갈등 구도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에 대한 검찰 반발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만큼, 윤 총장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도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재차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며 대화를 제안했다. 따라서 윤 총장이 이날 대구고검·지검 방문 자리에서 던질 메시지는 향후 중수청을 둘러싼 갈등의 확전 여부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날 불거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감찰 업무 배제 논란에 대해 윤 총장이 직접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임 부장검사는 전날 SNS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은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견은 낼 수 있게 한 만큼 직무 배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며 대검에 유감을 표했다. 또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 임 부장검사 직무배제 논란과 관련해 대검 측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논란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