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도 5만명 늘려 올해 5조9천억원 예산 투입해 104만명 청년 고용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정부가 정보기술(IT) 분야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생활 방역 등 2만8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 IT 직무 등에 청년 채용한 기업 지원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 부처 합동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와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진 데 대한 대응이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8만3천명 감소했고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인구는 급증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해 당장 청년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5만명이었던 올해 지원 대상을 11만명으로 6만명 늘린다.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관광 분야 전문 인력으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인건비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7천명), 대학 비대면 학습 개발 지원 인력(3천명), 콘텐츠 기업 전문 인력(3천명) 등으로, 지원 대상은 모두 1만8천명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올해 지원 대상 5만명 중 2만명도 청년으로 우선 배정한다.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디지털, 생활 방역, 안전 등 일자리를 직접 제공한다.
학교 방역 인력(1만명)과 온라인 튜터(4천명) 등을 합해 2만8천명 규모다.
공공기관 인턴 등 체험형 일자리도 올해 1분기 중으로 4천200개를 공급한다.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지원도 5만명 늘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당초 10만명이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지원 규모를 15만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턴형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도 1만명 증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일 경험을 제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월 182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 5천명을 대상으로 2∼3개월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과 연계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같은 기업이 설계하는 디지털 훈련에 인문학 전공 청년 등이 참여하게 하는 '청년 스타트업 트레이닝' 사업 규모도 3천명 확대한다.
인문학 전공자 등에게 디지털 초·중급 훈련 등을 제공하는 'K-디지털 크레딧' 정원도 4만명 늘린다.
◇ 청년 고용 지원 24만6천명 확대…예산도 1조5천억원 증액 당초 정부가 계획한 올해 청년 고용 지원 규모는 79만4천명이지만, 이번 대책이 추가되면서 104만명으로 확대됐다.
관련 예산도 4조4천억원에서 5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됐다.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려면 기업 채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의 경우 단순 반복 작업 등 저숙련 일자리가 많다는 지적도 받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청년의 취업 문이 막힌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장관은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없으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은 당장의 위기로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경기 회복 후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 및 사회적 격차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