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토부·LH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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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게 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게 강도높게 조사해야한다"며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해다.
총리실로 조사 지휘를 맡긴 이유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 감사를 한 사례가 있지만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총리실이 신속히 조사해 객관성, 엄중성 담보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감사원과 함께 조사를 할지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의혹 당시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변 장관에 대해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정한 조사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게 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게 강도높게 조사해야한다"며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해다.
총리실로 조사 지휘를 맡긴 이유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 감사를 한 사례가 있지만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총리실이 신속히 조사해 객관성, 엄중성 담보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감사원과 함께 조사를 할지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의혹 당시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변 장관에 대해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정한 조사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